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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 에너지 전환 시대,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.

법제 · 정책 연구

목적

해외자원개발 선진국 및 자원보유국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법제ㆍ세제ㆍ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에 기여

연구분야

주요 자원보유국 및 진출전략국의 자원개발 법제ㆍ세제ㆍ정책 등에 관한 연구

주요 자원개발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 등에 관한 연구

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제ㆍ세제ㆍ정책 개선ㆍ개발을 위한 연구

연구실적

법제
  •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개발법제
  •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법제
  • 이라크 석유법제 연구
  • 광물자원개발 관련 국제법
  • 러시아 주요 법제 개정에 따른 투자시 고려사항 및 대응방안
  •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지침
  • 카자흐스탄 석유법제 고찰
  • 해외현지국 자원개발법제 변화와 투자리스크
  • 러시아 천연가스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
  • 이란의 자원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
  • 자원개발프로젝트의 금융가능성과 관련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- 카자흐스탄 투자법제를 중심으로
  • 카자흐스탄의 유정개발관련 프로젝트시 유의사항
  • 몽골의 광업관련 법제연구
  •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개선방안 연구
  •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분배계약법제
  • 아프리카국가들과의 FTA 체결시 자원개발 관련 조항 규정 방향
  • 러시아연방 천연자원법
  • 나이지리아 광물자원개발법제에 관한 연구
  •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가의 광물자원법 비교연구
  • DR콩고 광물자원 투자환경 및 법제연구
  •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의 진입ㆍ운영ㆍ철수 시 법률적 고려사항
  • 가나의 자원개발법제
  •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경유 운송을 위한 법적 구조
  • 모잠비크 원유가스 탐사개발 참여와 관련한 법제 연구
  • 인도네시아 에너지 관련 법률 및 정책 연구
  • 짐바브웨 광물자원개발투자 환경 및 법제 연구
  • 해외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조달과 관련한 이슬람금융 법제 연구
  • 수단 광물자원관련 법제 연구
  • 키르키스스탄의 광물자원법제
  • 중국의 에너지ㆍ자원 법제 및 사례 검토
동향
  • 산유국정부와의 석유분쟁연구
  • 미국 셰일가스 탐사, 개발 관련 법적 분쟁 사례
  •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지침
  • 칠레 리튬 개발 사업 동향 연구
  • 외국기업의 이란 에너지개발 참여 동향 및 시사점
  • 해외자원개발 추진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
  • 이란의 권력구도와 향후 전망
투자
  • 인도네시아 회사법 및 투자법
  • E&P Project 가치 평가
  • 해외자원개발 컨트리 리스크 최소화 방안
  • 미국의 셰일가스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
  •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네덜란드 자회사의 설립구조
  • 국제 유가 변동과 석유가스 기업의 M&A 인과관계 분석
  • 인도네시아 DMO에 따른 석탄 수출 규제와 외국인 자원개발투자 규제환경의 변화
회계
  • Upstream 산업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사례분석
  • 아프리카 주요 자원부국의 자원개발관련 세제연구
  • IFRS 도입이 광물자원회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
  •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비운영권자의 회계감사 사례 연구
  • IFRS 도입에 따른 자원개발회계 개선방안
  • 해외자원개발 분야 조세특례 필요성 및 효과
  • IFRS 도입에 따른 자원개발회계의 실무 적용
  • 신수익인식기준서(IFRS15) 도입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대한 영향 분석
  •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조세지출제도 개선방안
  • 융자금 감면 관련 회계적 처리 방안 검토
정책
  • 아프리카 주요국 자원개발관련 정책 연구
  • 성공불융자의 사업별 과정별 투입·회수 분석
  • 일본 해외자원개발지원제도 연구
  • 광업자산 가치평가의 국가규정 해외사례 조사
  •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ISD 제도 연구
  • 공기업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 고찰
  • 성공불융자금 감면이 감면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남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
  • 일본의 해외 석유천연가스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조사 연구
  • 주요국 유연탄 수출입 규제 현황
  • 대북규제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교역 변화와 전망
  • 자원안보 및 확보 관련 목표지표 (Energy Security index) 해외 사례연구
  • 영국의 대륙붕 자원개발 제도
계약
  • 석유개발 관련 계약 개관
  • 미국 셰일가스사업 참여 관련 계약 연구-공동개발사업계약 위주로
  • 2012년도 AIPN Model Form of International Operating Agreement 소개
  • LNG 매매계약 및 터미널이용계약의 주요 조건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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